2012년08월25일 15번

[과목 구분 없음]
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?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① 범죄 후 법률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구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다.
② 특별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하는 경우 공소시효기간은 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.
③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기간은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.
④ 공소시효는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때로부터 진행한다.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기간은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. 이는 범죄의 가중범죄성을 고려하여 더 높은 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. 예를 들어, A씨가 5년의 징역과 1억원의 벌금을 병과받은 경우, 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은 7년(중한 형인 5년을 기준으로 함)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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